인터넷 게임상에서 다른 회원의 캐릭터 명을 거론하며 자유게시판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린 행위는 유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모 인터넷 게임 자유게시판에 이 모 씨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사생활 내용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온라인 게임에서는 실명 대신 주로 캐릭터 명을 사용하는 만큼 동료 회원들이 비방을 당한 사람을 알 수 있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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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모 인터넷 게임 자유게시판에 이 모 씨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사생활 내용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온라인 게임에서는 실명 대신 주로 캐릭터 명을 사용하는 만큼 동료 회원들이 비방을 당한 사람을 알 수 있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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