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무가지' 과징금 부과는 정당"

서울고등법원은 조선·중앙·동아일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3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과 언론인권센터의 진정에 따라 이들 3개 신문사에 대한 조사를 벌여 2002년 1년간 이들이 유료 신문 판매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제공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시정명령과 함께 조선일보에 2억 400만 원, 중앙일보에 1억 7천만 원, 동아일보에 1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