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고 좁으면 줄줄이 빈집'…광주 임대주택 양극화 골치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의 빈집이 늘고 있어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노후하고 주거 공간이 협소한 곳은 빈집이 늘어나는 반면 입지 조건이 좋고 주거 공간이 넓은 곳은 찾는 사람이 많은 양극화가 심화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오늘(18일) 광주시의 영구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광주 14개 영구임대주택 단지에는 총 1만5천370세대가 살고 있으며, 이 가운데 빈집은 686세대입니다.

빈집이 늘어나면 임대료 손실은 물론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 주거환경 악화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하남 시영 122세대, 금호 시영 44세대, 쌍촌 시영 9세대가 빈집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하남 주공 198세대, 각화 주공 139세대, 오치 주공 80세대, 두암 2주공 52세대, 두암 4주공 28세대가 비어 있습니다.

위탁업체가 관리하는 효천 2지구의 빈집은 14세대입니다.

쌍촌 주공, 우산 주공, 산정·농성·주월 빛여울채는 빈집이 없습니다.

지은 지 20년이 넘은 하남 주공(198세대), 각화 주공(139세대), 하남 시영(122세대)은 빈집이 많았습니다.

오래됐더라도 입지 여건이 좋은 쌍촌 주공은 빈집이 없고 쌍촌 시영도 9세대에 불과했습니다. 평형별로도 좁은 곳일수록 빈집이 많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남 주공의 빈집 198세대가 모두 26㎡(7평)에 몰려 있고 31㎡(9평)·40㎡(12평)에는 빈집이 없습니다.

하남 시영도 122세대가 모두 24㎡(7평)였습니다.

각화 주공은 139세대 중 26㎡가 136세대, 31㎡가 3세대에 불과했습니다.

대기자는 총 3천357명으로 일부 단지에 수요가 몰려 입주 대기기간이 최장 12년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입지 여건이 좋은 쌍촌 시영이 920명으로 가장 많고 금호 시영 615명, 쌍촌 주공 368명, 하남 주공 218명, 우산 주공 184명, 하남 시영 153명, 각화 주공 129명, 두암 2주공 100명, 두암 4주공 86명 등입니다.

낡고 좁은 임대주택은 삶의 수준 향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요가 적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 수요층인 노인·장애인의 만족도가 낮고 최근 늘어나는 1인 가구나 젊은 세대가 이용하기에는 공간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최근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고 주거복지지원 사업이 활발하게 펼쳐지는 점도 선호도가 낮은 이유로 풀이됩니다.

빈집을 줄이려면 임대주택의 특수성과 입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차별화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광주시는 소형 주택을 통합해 면적을 넓히고 입주자 자격 기준을 국민임대수준까지 낮추는(월평균 소득 50％→70％ 이하)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노후 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해 주거 문제를 겪는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시도도 진행 중입니다.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와 광주도시공사는 하남 시영 일부 세대를 리모델링하고 보증금·가전제품을 지원해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했습니다.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관계자는 "노후 임대주택을 재생할 수 있는 정책 개발 및 근거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다양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급 규칙을 개정하고 임대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만의 특수성과 입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차별화된 임대주택을 공급해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