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만명 '총궐기'…"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하라"

주말 서울 도심 집회…ILO 핵심협약 비준 요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을 개정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 도로에서 '특수고용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당장 비준하고, 국회는 노동조합법 2조를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발표한 '특수고용노동자 투쟁선언문'에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체 노동자 민중들과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지난 2년 동안 허송세월하고 있다"며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최소한의 인권 요구조차 무시하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조합법 2조 개정을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조합법 2조 개정은 민주노총이 일관적으로 요구해온 현안들입니다.

특수고용직은 일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노동의 대가로 소득을 얻어 생활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직종을 뜻합니다.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인터넷 설치기사, 화물차 운전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조가 규정하는 '근로자'(노동자)의 개념에 특수고용직을 포함해 노조 활동을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