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4월 8일 뉴스초점-마약, 이래서 활개치나

영화의 단골 소재인 '마약'이 정말 현실이 된 걸까요. 남양유업 3세부터 평범한 아이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이젠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죠.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GHB, 신의 눈물, 몰리. 이름만 들어도 생소한 수많은 신종마약에 대마, 엑스터시 등 소위 '입문형' 마약은 10년 새 가격이 10배 이상 올랐거든요.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12,600명, 같은 해 적발한 마약량도 전년보다 6배나 늘었습니다. 영화처럼 뒷골목을 전전하지 않아도 그저 몇 번의 클릭으로, 너무 쉽게 마약을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국의 마약사범 관리는 그대로 변한 게 없습니다.

현행법상 마약 단순 사용자는 징역 10년 이하, 상습 사용자는 징역 15년 이하, 제조·판매자는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해지지만, 실제 처벌, 그러니까 '법 적용'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2016년부터 3년간 적발된 마약사범 13,200명 중 90% 이상이 3년 미만의 가벼운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에선 37%가 집행유예로 풀려 났고요. '초범이다, 단순 투약자다.' 하면서 봐주는 겁니다. 이러는 사이 마약사범 재범률은 지난 2014년 24%였던 것이 최근 3년 동안 36% 대로 크게 늘어났죠. 결국 '버닝썬 사건' 같은 거대 범죄까지 등장하게 됐고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나은 거 아니냐고요? UN 기준으로 10만 명당 마약사범이 20명 미만 이여야 '마약 청정국'이 되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2016년에 10만 명당 28명을 기록하며 '마약 청정국'에서 제외된 지 오랩니다. 이런데도 경찰의 마약 단속 인력은 지방청 마약수사대 142명, 경찰서 마약수사전담팀 78명 등 약 220명이 전부. 예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한 명이 마약사범 50명 이상을 잡아야 하는 거니, 국가가 정말 '단속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지 궁금해지지요.

더 늦기 전에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합니다. 너무 가벼운 처벌은 또 다른 '마약왕'만 만들 뿐이라는 걸 왜 윗분들은 모르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