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덕선 이사장은 국회와 교육당국으로부터 횡령, 세금탈루 등 숱한 혐의를 지적받았고, 일부 혐의로 작년 7월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며 "검찰과 국세청 그리고 공정위는 앞으로 이 이사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감정가 43억여원 규모 숲 체험장 구입 과정에서 자녀와 얽힌 세금탈루와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교재·교구 납품업체와의 리베이트 의혹 등 자신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이 이사장 관련 비리 의혹을 거론하고, 아직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번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사태는 그동안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못한 당국에 책임이 있다"면서 "특히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당국 대응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역시 범죄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고 검찰에 이 이사장을 고발조치까지 했다"면서 "그럼에도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가 있는데도 수사하지 않는 황당한 상황은 혹여나 외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수사를 미룬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국세청도 세금탈루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정확한 인지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나아가 공정위는 이번 한유총의 집단 휴원 사태에 대해 당장 내일이라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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