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비리 182건…부정행위 피해자 재응시 기회 부여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시작으로 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오늘(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3개월간(지난해 11월 6일∼올해 1월 31일)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1천205개 기관(공공기관 333·지방공공기관 634·기타 공직유관단체 238)을 대상으로 ▲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 ▲ 최근 5년간(2014년 1월∼지난해 10월) 이뤄진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점검한 결과입니다.

다만 2017년 10월 이전에 이뤄진 신규채용이라 하더라도 비위 제보 등이 들어왔을 경우엔 조사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개 기관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부당청탁이나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선 수사 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 등이 있었던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수사 의뢰 대상 36건 가운데 채용 시점을 기준으로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전에 발생한 사안은 25건, 특별점검 이후 발생한 사안은 11건입니다. 특별점검 이전 채용비리 25건 중 24건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전에 발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신규채용 관련 채용비리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은 24건이었습니다. 특히 16건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미비 등 업무 부주의 사안은 2천452건이 발견됐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 채용비리가 발생한 곳은 근로복지공단·경북대병원 등 31곳, 징계 요구 건이 있는 곳은 산업은행·한국조폐공사 등 112곳입니다.

수사 의뢰 또는 징계 대상인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임원 7·직원 281)에 달합니다.

임원 7명 중 수사 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 정지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해임되며,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가 이뤄집니다.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찰 기소 때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될 예정입니다.

부정합격자(잠정 13명)는 수사 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됩니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사람이 기소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독기관 재조사 등을 거쳐 퇴출됩니다.

부정합격자 규모는 향후 기관별 징계 절차에서 재조사가 이뤄질 경우 숫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 단계에서 제약을 받았던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55명)를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채용비리가 발생한 다음 채용단계의 재응시 기회를 줄 방침입니다. 최종 면접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즉시 채용'을, 필기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면접 응시' 기회를 주는 방식입니다.

또 피해자 특정이 어렵더라도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 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를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범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살펴본 조사"라며 "적발된 임직원과 부정 합격자는 엄중 제재하고, 피해자는 최대한 구제하겠다는 원칙 아래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