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대학총장들에 고등교육 정책 공동 TF 운영 제안

정부가 전국 대학 총장들에게 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도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고등교육 정책을 공동으로 고민해보자고 제안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3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9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 정책 공동 TF'를 구성하고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공동 TF는 대교협이 추천하는 기획처장과 교무처장, 교육부 실·국·과장, 시민단체 인사가 모여 고등교육 정책 방향과 주요 정책을 문제 해결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제안된 단체다.
유 부총리는 공동 TF를 통해 고등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등교육의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 대학이 먼저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법과 제도,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각 대학이 보다 높은 도덕성을 갖고 교육의 공공성을 실천해야 한다는 소신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교육기관에 대한 공정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졌다"며 "다만 교육부와 대교협의 TF를 통해 3주기 대학평가와 사립학교 교비, 시간강사 문제 등 여러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고 개선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간강사, 박사 졸업 인력 등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지원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유 부총리는 "프랑스의 국가교수제도처럼 대학뿐 아니라 지역사회나 다른 공간에서 강의할 기회를 넓힐 수 있는 정책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