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논의

【 앵커멘트 】
어제(19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 농단'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절차가 검토돼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회의 뒤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만찬도 이어졌는데, 김 대법원장은 관련 내용에 대해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절차가 검토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 인터뷰 : 송승용 / 법관대표회의 공보판사
- "재판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

투표에 참여한 법관 105명 중 53명이 찬성해 가까스로 과반을 넘겨 나온 결의입니다.

물론, 탄핵소추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며 국회 권한에 법원이 나서는 건 부적절하다는 등 반대의견도 팽팽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선 법원 스스로 국민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재판 개입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수는 임종헌 차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것만 대법관급 10명을 포함해 93명에 달합니다.

이번 결의로 이들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려는 정치권 움직임에도 힘이 붙을 전망입니다.

회의 직후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만찬이 진행됐지만, 회의 내용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대표회의가 대법원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잘 수행한 것 같다"며, "향후 좋은 재판을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 결과는 오늘 중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취재 : 문진웅·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