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임종헌 기소…사법농단 1호 피고인

【 앵커멘트 】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 공범으로 보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판사 시절 '대법관 후보 0순위'로 불리며 승승장구하던 임종헌 전 차장이 자신이 몸담았던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게 됐습니다.

수사 시작 5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했고, 대내외적 비판세력을 사찰하고 탄압했으며, 공보관실 운영비 3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0여 개의 범죄사실이 적시된 240쪽이 넘는 임 전 차장의 공소장 중에 핵심은 '재판거래' 의혹입니다.

대표적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본 기업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그 윗선을 공범이라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 기소로 사건이 일단락된 것이 아니라며, 다음 주 월요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르면 이달 말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특별재판부 도입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가운데 '사법농단 1호 피고인'이 된 임종헌 전 차장의 재판을 어느 판사가 맡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