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사범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사범은 5천456명으로 7년 새 무려 62배가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검찰의 기소율은 21.6%에 불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사범은 5천456명으로 7년 새 무려 62배가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검찰의 기소율은 21.6%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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