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실상 수사 요청"…일선 법관, 사태 관망

【 앵커멘트 】
검찰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담화문 발표를 사실상 수사 요청으로 보고, 조만간 정식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형사 조치를 요구해왔던 일선 법관들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이 현재 검찰에 접수한 고발장은 모두 14건.

서울중앙지검은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만 하고, 그동안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을 기다려왔습니다.

담화문 직후 검찰 고위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이 수사가 진행될 경우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조사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만큼 요건은 갖춰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정식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내심 곤혹스러운 입장도 엿보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문건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형법상 직권 남용죄를 적용하기 어려운데다, 재판 거래나 인사 불이익 여부도 수사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로 영장 청구나 향후 재판에서 검찰이 난관을 겪을 가능성도 나옵니다.

▶ 인터뷰 : 문무일 / 검찰총장
- "서울중앙지검의 보고를 받고 협의해서 수사가 원만히 진행되고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검찰 고발 등 형사 조치를 요구해왔던 일선 법관들은 직접적인 의견 표출은 자제하면서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왔습니다. 결국 추가 물증을 얼마만큼 확보하는지에 따라 수사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