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여성관리자 비중 최하위권…균형 인사 권고 받아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와 검찰에 여성관리자 비중이 낮고 여성을 특정 부서에 많이 배치하는 경향이 있다며 균형 인사를 실현하라고 2일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날 '법무·검찰의 성 평등 증진' 권고안에서 "법률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기관인 법무부와 검찰이 성 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인사혁신처가 제시한 여성 대표성 목표비율(고위공무원단 10%·본부 과장급 21%),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 비율(15%)을 달성하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여성관리자 임용 달성률은 2016년 기준 4.5%로, 43개 정부부처 가운데 40위를 차지했다.
또 여성 검사의 경우 특별수사부나 공안부와 같은 인지수사 부서보다는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판부에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며 임용 초기부터 성별 비율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밖에 ▲육아휴직의 실질적인 사용 보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 ▲법무부 내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성평등정책담당관실 신설 등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에 담았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