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탈락 6개 대학, 헌법소원 제기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동국대는 '지역 균형'이 로스쿨 인가기준에 포함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동국대는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지역균형의 논리때문에 동국대 보다 점수가 낮은 학교들이 선정된 것은 잘못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국대 외에 로스쿨 탈락대학인 국민대와 명지대, 조선대, 선문대, 영산대 등도 평등권과 학문의 자유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각각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