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1일 내려집니다.
이번 선고는 항로변경죄 성립 등에 대한 법리를 판단하기 위해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이뤄집니다.
[ 유호정 / uhojung@mbn.co.kr ]
이번 선고는 항로변경죄 성립 등에 대한 법리를 판단하기 위해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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