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1주년 시민토론회..."정치·선거개혁 갈 길 멀어"

'촛불 1년 시민토론회' 개최



"사실 국회가 촛불민심의 여망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나요? 마음 같아선 국회를 해산하고 재구성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치개혁으로 다른 개혁을 앞당기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 같아요."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년이 되는 날인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로비에서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와 국회시민정치포럼 주최로 시민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나의 삶을 바꾸는 개혁 이것 하나만은 바꾸자'를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 100여 명이 참여해 각자가 바라는 개혁안을 제안했습니다.

토론회 말미에 투표를 해보니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시민이 5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구조적 불평등·불공정 경제문제 해소(18명), 부정축재자 처벌 및 적폐청산(16명), 청소년에게 시민권 부여(11명) 등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서울 중구에 사는 백영례씨는 "현재 국회에서는 정치개혁 과제가 제대로 다뤄질 것 같지 않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힘을 다시 보여줌으로써 정치개혁의 원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부천에서 온 송미숙씨는 "지난해 탄핵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라며 "평소에도 국회의원들이 자신을 뽑아준 국민을 의식할 수 있게끔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 원주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는 이다슬양은 "청소년들은 시민으로서 지난해 촛불집회에 참가했었는데 학교는 여전히 우리를 미성숙한 존재로만 취급하고 있다"며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과 학생 인권의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박진 백서팀장은 "촛불로 이룬 탄핵은 대의민주주의제의 한계를 직접민주주의로 돌파한 일대 사건이었다"고 평가하며 "멈춰있는 국회, 적폐청산 개혁대상도 언젠가는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