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반영했나"…서울교육청 상벌점제 폐지 추진

【 앵커멘트 】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교에 적용된 상벌점제를 폐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과 환영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초,중,고등학교의 상벌점제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사의 체벌이 금지된 뒤 도입된 이 제도는 상점과 벌점으로 학생들을 통제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최소한의 훈육 수단마저 사라지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현직 중학교 교사
- "벌점이 누적되면 부모님도 학교에 오셔서 상담을 받아야 하고 자기 자신도 선도위원회에 회부 돼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나마 (교사의 말을) 듣죠. "

논란의 불씨는 또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정치적 이슈에 대한 토론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힌 건데, 교사와 학생의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교육감 선거를 만 16세부터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 인터뷰 : 이상수 /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 "집에 가서 부모님들과 상의하고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을 꼼꼼히 같이 비교하는 이런 문화를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6월로 다가올 교육감 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