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씨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양석 부장판사는 국민 참여 재판을 위한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지만, 검찰이 피해자의 출석을 확보하는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재판을 열려면 피해자의 증언이 필요하지만 피해자가 사건 발생 뒤 해외에 체류하는 등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법원은 다음 달 2일 통상적인 공판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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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석 부장판사는 국민 참여 재판을 위한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지만, 검찰이 피해자의 출석을 확보하는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재판을 열려면 피해자의 증언이 필요하지만 피해자가 사건 발생 뒤 해외에 체류하는 등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법원은 다음 달 2일 통상적인 공판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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