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경기에서 공을 직접 다투지 않을 경우 몸싸움 끝에 선수가 다쳤다면 가해자도 일정 부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위험이 수반되는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은 통상적인 위험은 받아들이는데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 범위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가해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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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위험이 수반되는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은 통상적인 위험은 받아들이는데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 범위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가해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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