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성 아이 임신하고 결혼, 혼인취소·위자료 줘야

결혼을 약속한 남성을 두고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채 결혼까지 한 여성에게 혼인을 취소하고 위자료까지 물어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대 남성 A 씨는 또래 여성 B 씨와 2014년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2015년 9월께 웨딩박람회 참가 신청을 하는 등 결혼을 약속했다. B 씨는 같은 달 자주 술을 마시는 문제로 A 씨와 다퉜고 다른 남성과 늦게까지 술자리를 하다가 성관계를 통해 임신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화해하고 웨딩박람회에 같이 가기도 했으며 함께 휴가를 가서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임신한 것을 알게되면서 두 사람은 서둘러 2015년 10월 말 혼인신고를 하고 난 이후 결혼식을 올렸다.
문제는 다음 해 B 씨가 출산했는데 아기의 혈액형이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B 씨는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해서 생긴 아이'라며 용서를 구했지만 A 씨는 부인을 용서하지 못했다. A 씨는 아기와 자신의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고는 결국 법원에 혼인취소 소송을 냈다.

16일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한다"며 "B 씨는 남편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A 씨 부모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판사는 "B 씨는 A 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임에도 다른 남자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했다"며 "며칠 뒤 A 씨와 성관계를 했지만 자신이 임신한 아이가 A 씨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A 씨에게 친자를 임신했다고 말해 두 사람이 급히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B 씨에게는 임신한 아기가 A 씨가 아닌 다른 남성의 아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A 씨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취소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