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시합 부상 현직판사 산재소송

서울고등법원 관내 12개 법원 간 축구대회에서 경기 도중에 다친 현직 판사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는 최모 판사는 지난해 6월 '제1회 서울고등법원장배 축구대회'에 서울중앙지법의 대표선수로 출전해 시합 도중 왼쪽 무릎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했지만 공단 측으로부터 부상과 공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절당했고, 최 판사는 당시 경기가 소속 기관장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였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