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철회 여부 논란 속 교육부가 공개한 편찬기준은?

국정교과서 철회 여부 논란 속 교육부가 공개한 편찬기준은?


교육부가 25일 전격 공개한 약 602페이지 분량의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을 훑어보면 한 마디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술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읽힙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확정했을 때 이미 예고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해야 하는 주요 논거로 현행 교과서가 이른바 '좌파적, 패배 주의적 역사관'에 치우쳐 마치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로 묘사돼 있다'는 주장을 꾸준히 펴 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날 공개된 편찬기준은 교과서 저자들이 집필 때 유의해야할 점을 담은 '가이드라인' 성격이어서, 구체적인 교과서 내용은 28일 현장 검토본이 공개돼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교과서가 산업화 이후, 다시 말해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를 미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이번 편찬기준에서 드러난 집필 방향 역시 결국 '역사 미화' 아니냐는 논란을 다시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대한민국 정부 수립→대한민국 수립으로

국정으로 전환된 교과서는 중학교 사회교과의 '역사' 과목과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입니다.

이 중 '한국사' 중심으로 편찬기준을 살펴보면 가장 논란이 된 대한민국 건국 시기와 관련, '유엔의 결의에 따른 5·10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을 서술한다'고 돼 있습니다.

현행 집필기준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는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일로 봐야 한다는 보수 진영 시각을 반영한 것이어서 진보 진영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다만 '대한민국은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과 법통을 계승하였음을 명시한다'는 내용을 편찬기준에 포함했습니다.

'대한민국 수립' 표현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 내용과 배치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산업화 과정 긍정 서술 강화

국정 교과서가 이승만, 박정희 등 전직 대통령 미화 교과서가 될 것이라는 비판과 관련, 편찬기준은 '역대 정부를 서술할 경우 집필자의 주관적 평가를 배제하고 그 공과를 균형 있게 다루도록 유의하며…'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서술은 국정 지표 제시 수준으로 한다'는 지침도 포함됐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과정을 서술하는 부분에서 긍정적 서술에 대한 지침이 대폭 늘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룩한 대표적인 국가임에 유의한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정부, 기업, 근로자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어려운 환경을 슬기롭게 헤쳐나간 결과 오늘날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도약한 사실을 서술한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산업화와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서술한다' 등의 지침이 대표적입니다.

또 '대한민국의 전후 복구와 경제발전 과정에서 자유진영의 협력이 있었음에 유의한다' '새마을 운동이 농촌 근대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이 운동이 최근 개발 도상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에 유의한다' 등의 내용 역시 추가된 부분입니다.

현행 교과서에 이런 서술이 없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편찬기준으로만 본다면 경제성장 등 산업화 시기에 대한 서술이 분량도 늘어나고 긍정적 평가도 대폭 늘어나게 될 것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는 자랑스러운 역사라는 점을 가르쳐야 한다'는 보수진영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현행 교과서에는 산업화 시기의 부작용 등 어두운 면만 부각돼 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로 묘사돼 있다' 등이 국정화 추진론자들의 대표적 논리였습니다.

다시 말해 경제발전 과정의 '공과'를 균형 있게 서술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실제 교과서 내용이 공개된 이후 역사학계의 평가 등에 따라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 6·25 남침, 북한 체제 비판 서술도

6·25 전쟁과 관련해서는 '6·25 남침이 북한의 불법 기습 남침으로 일어났으며 미소 대립으로 인한 국제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서술한다', '6·25 전쟁 중에 일어난 양민학살 사건 등 민간인 피해 사례 서술 시 객관적인 사실에 의거해 서술하도록 유의한다'는 내용 등이 눈에 띕니다.

물론 현행 집필기준에도 '6·25는 북한의 불법 남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만 현행 교과서가 6·25의 발발 책임이 남과 북 모두에게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만큼 이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는 기술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체제 등과 관련한 서술에서는 우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 표현을 '북한 정권 수립'으로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의 체제 선전용 자료를 인용할 경우 그 내용을 정확히 비판하여 학생들의 오해가 없도록 서술에 유의한다'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를 비판하고 핵 문제 등 최근 북한의 동향의 심각성에 대해 서술하며,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군사 도발과 그에 따른 피해상을 기술한다'는 내용 등이 추가됐습니다.

현행 기준과 비교하면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 북한의 도발 사건 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한층 구체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독도 영유권 주장 근거 구체화, 위안부 문제도 거론

독도 영유권의 정당성을 서술하도록 한 지침은 현행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독도는 분쟁 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또 '독도 영유권을 입증해 주는 일본의 문헌 자료로 '태정관 지령'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일본의 독도 강제 편입과 관련하여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가 국내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내용에 유의한다'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의 구체적 증거물을 편찬기준에 제시한 것이 눈에 띕니다.

또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부인 등 퇴행적인 일본의 과거사 인식과 역사 왜곡 실태 및 문제점 등을 제시한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에 일본군과 관헌이 관여했음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가 있었음에 유의한다'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일본강점기 서술과 관련해서는 이미 교육부가 국정화 확정 발표 당시 밝힌 대로 ''항일운동 역사 서술 강화' 의도가 엿보입니다. 관련한 편찬기준 분량이 현행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3·1 운동 부분에서는 '3·1 운동을 서술할 때 종교계와 유관순을 비롯한 청년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였으며…'라고 명시했습니다.

굳이 편찬기준에 '유관순'이라는 이름을 넣은 것은 교육부가 국정화 홍보 동영상에서 '기존 검정 교과서에는 유관순 기술이 빠져있다'고 주장, 진위 논란까지 일었던 사실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 고조선 중심지, 발해 성립 부분 서술 등 변화

현행 집필기준에서는 고조선의 중심지에 대해 '평양 중심설, 요동 중심설, 요동에서 평양성으로 이동설 등 여러 학설이 존재하고 있음에 유의하며 특정 학설을 지지하기보다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적과 유물을 통해 고조선의 대체적인 세력 범위와 문화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은 '고조선의 중심지에 대해 서술할 경우 최근 학계에서 이동설이 다수 학설임에 유의한다'며 다수 학설을 제시했습니다.

신라 부분에서는 '신라가 영토 확정 과정에서 독도를 포함한 우산국을 복속했다'는 점이 국정교과서 편찬 기준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발해의 성립 부분을 둘러싼 기준 변화도 눈에 띕니다.

현행 집필기준에는 '통일 신라와 발해가 병존한 시기를 남북국 시대로 명명하는 인식이 학계에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음에 유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에서는 이 부분을 ''통일 신라와 발해'로 명기하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국정교과서는 또 통일신라와 발해의 경계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나 정천군의 위치에 대해 덕원(원산)설이 일반적 인식이며 구체적인 경계는 최신 연구 성과를 반영할 것을 유의점으로 내걸었습니다.

발해의 영역을 지도에 표시할 때는 '최대 판도'를 기준으로 할 것도 신설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