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3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해 “야당에서 중립적인 분을 추천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피의자가 중립성을 운운하는 건 가당치 않다”고 받아치면서 벌써부터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야당에서만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과 관련해) 법으로 야당에서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청와대에서) 1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양식있고 중립적인 분을 추천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을 받겠다고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피의자가 특검에 대해 중립성, 편향성을 운운하는 건 가당치 않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특검이 공식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구속수사를 검찰에 촉구했다. 추 대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고리라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며 “최순실씨의 빌딩 7~8층을 사무실로 사용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통해 국정 개입과 막후 조종 지휘 역할을 했으며, 세월호 7시간에 청와대 수석들의 입을 막으며 진실은폐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최순실특검법이 전날 국무회의 의결과 박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된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특별검사 임명 요청서를 청와대에 바로 보냈다. 법 시행일로부터 사흘 이내에 서면으로 요청해도 되는 것을 하루만에 처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종 특검 임명 날짜도 앞당겨져서 최장 12일만인 12월 초가 되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국회의장 요청서를 접수하고 나서 사흘 이내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이후 두 야당은 닷새 이내에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박 대통령은 최종 1명의 특검을 사흘 내 임명해야 한다. 특검은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을 구성하는 등 20일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이르면 12월 하순 본격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특검 수사는 70일간 진행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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