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폭력 재범률 2.4배 증가…"방지대책 필요"
최근 5년간 성폭력 재범자가 3.8배, 재범률은 2.4배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의원(새누리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체 성폭력 사범 3만4천688명 중 재범자는 2천775명으로 재범률 8%에 달했습니다.
2011년은 재범자가 728명으로 재범률 3.3%였습니다. 재범자 비율은 2012년 918명(4%), 2013년 1천186명(4.3%), 2014년 2천150명(7%)으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성폭력범죄자 수도 계속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1년 2만1천920명이던 성폭력 사범 수는 2012년 2만3천146명, 2013년 2만7천382명, 2014년 3만682명, 지난해 3만4천688명으로 늘었습니다.
김 의원은 "성폭력 사범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영혼 파괴 범죄"라며 "재범률 증가로 국민 불안이 심화하는 만큼 엄격한 처벌을 통한 재범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최근 5년간 성폭력 재범자가 3.8배, 재범률은 2.4배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의원(새누리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체 성폭력 사범 3만4천688명 중 재범자는 2천775명으로 재범률 8%에 달했습니다.
2011년은 재범자가 728명으로 재범률 3.3%였습니다. 재범자 비율은 2012년 918명(4%), 2013년 1천186명(4.3%), 2014년 2천150명(7%)으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성폭력범죄자 수도 계속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1년 2만1천920명이던 성폭력 사범 수는 2012년 2만3천146명, 2013년 2만7천382명, 2014년 3만682명, 지난해 3만4천688명으로 늘었습니다.
김 의원은 "성폭력 사범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영혼 파괴 범죄"라며 "재범률 증가로 국민 불안이 심화하는 만큼 엄격한 처벌을 통한 재범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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