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조정 추진 위한 조직개편 단행

‘스폰서 검사’ 등 최근 잇단 검찰 비위사건으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과거 해당 업무를 추진했던 태스크포스(TF)팀을 다시 발족시켜 시동을 건 것이다.
경찰청은 현재 수사권 조정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수사국 수사연구관실을 최근 ‘수사구조개혁팀’으로 확대·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철성 신임경찰청장은 이날 “현대 형사사법체제가 기소와 수사가 분리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었다”며 “그런 시스템으로 옮겨갈때 경찰 자체의 수사 신뢰성·전문성 등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부의 개혁으로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현재 수사연구관실 체제에서는 전체 3계(係) 13명 가운데 수사권 조정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1계 4명로 운영되고 있다. 개편 이후에는 전략계획계ㆍ협력대응계ㆍ수사정책계로 나뉘어 3계 모두 수사권 조정 업무에 역량을 집중한다.
경찰청은 지난 2003년 ‘수사제도개선팀’이라는 수사구조개혁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2005년에는 명칭을 수사구조개혁팀으로 바꿔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적 검토와 연구, 국회 대응 업무 등을 맡겨왔다. 팀장은 총경급이었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입법이 추진된 2011년에는 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사구조개혁단’ 체제로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수사권 조정 논의가 물밑으로 가라앉으면서 2013년에는 총경 팀장 체제인 수사구조개혁팀으로 다시 격하됐다. 2015년에는 수사권 조정뿐 아니라 수사제도·정책으로까지 업무 영역을 넓힌 수사연구관실로 이름이 바뀌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경찰에 수사권을 주자는 여론이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먼저 수사 전문성과 신뢰성, 공정성을 높일 방안을 찾고 내실을 다질 콘트롤타워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서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