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9월 20일 뉴스초점-한전 '독점'이 문제?

지난 여름, 온 국민과 정부의 뜨거운 감자는 '전기요금 누진제'였습니다. 이제 선선한 가을이 시작됐는데 전기요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을 분석한 결과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6월과 폭염이 한창인 8월, 요금이 두 배 이상 오른 집은 '300만'에 육박했습니다.

이 중 5배 이상 오른 집만 해도 24만 가구가 넘고, 10배 이상 그러니까 6월에 10만 원을 냈다면 8월엔 100만 원을 내야 하는 그야말로 요금 폭탄을 맞은 집은 7천 가구나 됩니다.

사실,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이 정도는 예상을 했었죠.

하지만 한전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꼼수가 보입니다. 한전은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해 가구 당 9,110원을 깎아줬고, 7월과 8월 사이 요금을 10만 원 이상 더 낸 가구가 6.9%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른 걸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7월과 8월만 비교하더라도 전기요금이 늘어난 가구는 전체 1,600만 가구를 넘고 이중 2배 이상 늘어난 가구는 290만 가구를 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되죠.
여름 본격적인 더위는 7월부터 시작되니까 7·8월 요금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철우 의원이 제시한 것처럼 6월과 8월을 비교하는 게 맞습니다. 또, 수십만 원의 요금을 내야하는 데 고작 9천 원을 깎아주며 생색을 내는 것도 웃기고요.

이런 꼼수를 알면서도 국민들은 계속 한전의 전기를 써야합니다. 전기는 한전이 독점하고 있으니까요.

전기뿐 아니라 상수도나 철도 등 공공재는 대부분 공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는데, 유독 전기가 문제 되는 이유는 뭘까요?

독점 공기업은 경쟁이 없는 만큼 정부가 원가를 기준으로 요금을 허가합니다. 때문에 각 공기업은 총괄원가를 공개하게 돼 있죠.

그런데 한전은 총괄원가를 2년째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기요금이 적절한 지는 오직 정부와 한전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밝히지 않고, 또 공개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는 정부.

그러는 사이 한전은 지난해 11조 원이 넘는 실적을 올렸고, 국민들은 요금 폭탄 고지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전기·철도 등 대부분의 공공재에 독점이 아닌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96년부터 주별로 전기 민영화를 추진했고, 회사별로 요금제가 달라 수백 개나 됩니다.

일본은 올 4월부터 민영화가 시작돼 300여 개의 요금제를 두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누진제 논란으로 뜨거웠던 여름. 올 가을엔, 공공재의 독과점 폐지가 또 이슈가 돼야 정부와 한전이 정신을 차릴까요?

그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게 경영을 해서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게 옳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