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죄자' 급증…정부 "재발·중독 위험 막겠다"

'이상범죄자' 증가…정부 "재발·중독 위험 막겠다"



마약·알코올 등 약물중독, 성폭력·아동폭력, 사이코패스 등 중독성·재범률이 높은 범죄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법무부 교정본부에 '심리치료과'를 신설합니다.

재범 위험성에 따라 맞춤형 관리를 위해 서울지방교정청에 '분류센터'도 마련합니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5일부터 공포ㆍ시행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심리치료과는 중독성이 짙고 재범률이 높은 사범 등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ㆍ연구하고 재활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성폭력ㆍ아동폭력ㆍ도벽 등 '행위 중독자', 알코올ㆍ마약류 등 '약물 중독자', 사이코패스 등 '이상범죄자'들이 심리치료 대상입니다.

분류센터에서는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정밀 심리검사와 심층면접 등을 통해 '묻지마 범죄' 사범이나 사이코패스 같은 '재범 고위험군'을 분류합니다.

이렇게 선별된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재범방지를 위한 수형생활 주기별 집중관리 및 전문 프로그램을 적용합니다.

기존에는 일선 교도소·구치소에서 수용관리 안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분류심사를 진행해 범죄 유형이나 특성에 따른 정밀한 분류 및 치료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4개 지방교정청 21개 과 중에서 유사ㆍ유관 기능을 하는 8개 과를 통ㆍ폐합합니다.

수용ㆍ처우ㆍ이송을 담당하는 '보안과'와 질병예방ㆍ분류처우를 담당하는 '의료분류과'를 하나로 합칩니다.

직업훈련ㆍ자격취득을 맡는 '직업훈련과'와 학위취득ㆍ사회적응 담당인 '사회복귀과'도 통합합니다.

기능 조정으로 절감된 183명은 신규 인력이 필요한 신설 상주ㆍ정읍 교도소나 심리치료ㆍ의료지원 업무 등에 재배치합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조직운영 방향을 기관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전환해 선진교정행정 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했으며, 앞으로도 교정행정 합리화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기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두 부처의 협업으로 고위험 수형자에 대한 체계적ㆍ전문적인 교정ㆍ교화 시스템이 도입됐다"면서 "각 부처의 기구ㆍ정원운영 효율화 및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