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팀 구성, 김수남 검찰총장 정면 '승부수'

특별수사팀 구성, 김수남 검찰총장 정면 '승부수'

김수남 검찰총장이 23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둘러싼 의혹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기밀 유출 의혹 수사를 특별수사팀에 동시에 맡기는 정면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김 총장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결과를 둘러싼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 수사 중립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특별수사팀 구성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감찰관은 18일 우 수석의 직권남용 및 횡령 등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보냈습니다. 같은 날 시민단체인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이모씨 등 3명은 이 감찰관을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기밀 유출 의혹을 '국기 문란' 행위로 규정했고, 야권은 반대로 우 수석의 여러 비위 의혹에 관한 철저한 조사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서면서 수사 방향을 둘러싼 논란은 극도로 증폭됐습니다.

이런 민감한 분위기 속에서 수사의 첫 돌을 놓는 검찰의 사건 배당에 지대한 관심이 쏠렸습니다.

김 총장은 결국 사건 접수 이후 6일 동안의 '장고' 끝에 특별수사팀 구성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현직 민정수석을 상대로 한 전례 없는 수사를 특별수사팀에 맡기기로 한 것은 철저한 진상 규명만이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는 '정공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김 총장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 형태를 고민한 결과"라며 "여러 의혹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는 상황이지만 누구를 봐주기 위해 하는 수사라는 의심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려고 꾸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장이 최고위급 간부인 윤갑근 대구고검장(52·사법연수원 19기)을 이례적으로 팀장에 낙점한 것 역시 수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일각에서는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이번 수사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올 경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 검찰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정공법 선택 배경이 됐을 것으로 봅니다.

검찰은 과거에도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위기국면에서 특별수사팀 구성이라는 승부수를 띄운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작년 4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 수사를 문무일(55·사법연수원 18기) 당시 대전지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에 맡겼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의혹'이 첨예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자 2013년 4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했습니다.

이 밖에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김경준 전 BBK 대표, 바다이야기 사건,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조작 수사 등에 특별수사팀이 구성, 투입됐습니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검찰총장 입장에선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는 모양새와 함께 수사 의지도 보여주기 위해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인 듯하다"며 "여야 간 정쟁 한복판에 검찰이 끼인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