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별사면 명단, 12일 임시국무회의서 확정
정부는 오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최종 확정키로 했습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와 범위를 심사·의결했습니다.
사면심사위원장을 겸하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회의에서 의결한 명단을 청와대에 올리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공포됩니다.
이번 사면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민과 중소 상공업인 등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단행할 전망입니다.
사면 대상에서 정치인은 배제되고 재벌 총수는 극히 일부만 사면 또는 복권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정부는 오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최종 확정키로 했습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와 범위를 심사·의결했습니다.
사면심사위원장을 겸하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회의에서 의결한 명단을 청와대에 올리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공포됩니다.
이번 사면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민과 중소 상공업인 등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단행할 전망입니다.
사면 대상에서 정치인은 배제되고 재벌 총수는 극히 일부만 사면 또는 복권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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