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헤치기] 현직 부장판사 성매매 '적발'부터 '징계'까지
지난 2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 A(45)씨를 적발했습니다. 최근 법조계에서 비리 의혹이 잇따라 발생한 터라 일각에서는 사법부의 도덕이 무너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전단지 보고 성매매
지난 2일 오후 11시께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 A(45) 씨는 술을 마신 뒤 거리 전단지의 적힌 전화번호를 보고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로 찾아갔습니다. 오피스텔에 도착한 A씨는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40대 여성에게 20만 원대 비용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매매 단속 경찰에게 현장 적발
사건 당일 수서·송파·강남 경찰서 등 강남권 경찰은 테헤란로 주변 오피스텔 등에서 성매매 합동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건물을 단속하던 중 A씨를 성매매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이에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매매 혐의로 A씨를 조사했습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와 오피스텔 여성 모두 혐의를 시인했으며 불구속 입건 됐습니다. 조사를 마친 A씨는 지난 3일 새벽 귀가했습니다.
대법원, 직무배제…사실상 징계절차
소식을 들은 대법원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어 "A씨가 3일과 4일 휴가를 낸 상태였다"며 "당사자에게 진상과 경위를 듣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오후 A 부장판사는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A 부장판사의 보직을 변경해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고 사법연수원에 배치할 것이다"며 "추후 징계절차 착수를 위한 외부 감사위원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징계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현직 부장판사 / 사진=MBN
지난 2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 A(45)씨를 적발했습니다. 최근 법조계에서 비리 의혹이 잇따라 발생한 터라 일각에서는 사법부의 도덕이 무너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전단지 보고 성매매
지난 2일 오후 11시께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 A(45) 씨는 술을 마신 뒤 거리 전단지의 적힌 전화번호를 보고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로 찾아갔습니다. 오피스텔에 도착한 A씨는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40대 여성에게 20만 원대 비용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부장판사 / 사진=MBN
성매매 단속 경찰에게 현장 적발
사건 당일 수서·송파·강남 경찰서 등 강남권 경찰은 테헤란로 주변 오피스텔 등에서 성매매 합동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건물을 단속하던 중 A씨를 성매매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이에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매매 혐의로 A씨를 조사했습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와 오피스텔 여성 모두 혐의를 시인했으며 불구속 입건 됐습니다. 조사를 마친 A씨는 지난 3일 새벽 귀가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 / 사진=MBN
대법원, 직무배제…사실상 징계절차
소식을 들은 대법원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어 "A씨가 3일과 4일 휴가를 낸 상태였다"며 "당사자에게 진상과 경위를 듣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오후 A 부장판사는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A 부장판사의 보직을 변경해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고 사법연수원에 배치할 것이다"며 "추후 징계절차 착수를 위한 외부 감사위원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징계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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