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성과급 균등분배 할 것"…교육부와 마찰 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원의 성과급 차등지급 확대에 반발해 올해도 성과급을 균등분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교사들이 상여금을 나눠가질 경우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교육부와 교원단체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이날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균등분배는 성과상여금을 적법하게 받은 뒤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교사의 직무 범위를 넘어 사적재산의 처분행위에까지 개입하겠다는 것”이라며 개정안 폐지를 주장했다. 전교조는 상여금 재분배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교단을 분열로 몰고 교원을 길들이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차등 성과급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조만간 성과급이 지급되면 균등분배를 실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전국의 교사의 15%인 7만2000여명이 전교조의 주도로 개인성과급을 모아 재분배하는 데에 참여했다.
교육부는 앞서 교사들의 개인성과금 차등지급률을 기존의 최소 50%에서 올해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성과급) 지급지침을 지난달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 또 교육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정 지급 받을 경우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때 상여금 부정 지급에는 담합과 몰아주기는 물론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과 관계없이 상여금을 배분·재분배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같은 교육부 방침에 반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단도 교사들의 성과급 차등지급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