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탐정, ‘이제 제도권으로’ 눈 앞

전·현직 경찰관을 중심으로 사설탐정제(민간조사원)제도 도입을 위한 단체설립이 추진된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경찰 내부망 게시판에 ‘대한공인탐정연구원’ 회원모집 공고가 올라왔다. 정수상 전 고양 일산경찰서장을 회장으로 하고 퇴직 경찰관과 정년이 5년 이내로 남은 현직 경찰관을 회원자격으로 한다. 사설탐정제도를 연구하며 제도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단체인 셈이다.
사설탐정제는 경찰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하며 지난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민간조사업)이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의료사고 분쟁을 비롯해 각종 민사소송 사건에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정보 격차가 큰 사건에서는 공인탐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19대 국회(4명)보다 20대 국회(8명)에서 경찰 출신 국회의원이 늘어 제도 도입이 수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