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적 협상카드 아니다, 한미 '北비핵화 최우선 대북제재 집중' 재확인

외교적 협상카드 아니다, 한미 '北비핵화 최우선 대북제재 집중' 재확인

방한 중인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6일 주한미군 배치 여부를 놓고 한미와 중국간 갈등을 빚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사드는 외교적 협상칩(bargaining chip·협상카드)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안보리 결의 동의와 한미간 사드 논의 연기에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진행 중인 안보리의 외교적 트랙과 사드 배치 문제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김홍균 외교부 차관보를 면담하고, 이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임성남 1차관을 예방하고 청사를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사드는 외교관들이 논의에서 사용하는 지렛대가 아니다"라면서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시스템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아울러 "(사드) 논의 시기, 의사 결정과 관련된 조치들은 외교관들이 아닌 군(軍)에 있는 동료와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행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적 차원에서 검토되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 문제와,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은 별개의 문제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안보리 결의 채택 국면에서 사드 배치 논의와 관련해 모종의 유연성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러셀 차관보는 북미 평화협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는 없다"며 "비핵화는 우리의 '우선순위 1번'"이라고 말했습니다.

9·19 공동성명은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선(先) 비핵화 협상'이라는 기존 미국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북한이 비핵화에 성의있는 태도를 보인다면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할 여지를 열어 놓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외교부는 "지금은 제재를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 등을 포기토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는 데 (한미가)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27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 안보리 결의 이후 북핵·북한 문제 대응 방안을 놓고 중국 측과 추가적인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