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체수 각종 규제에 반토막...셧다운제 폐지해야”

각종 규제 등으로 국내 게임업체가 최근 5년간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게임산업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2009년 3만개였던 게임 사업체수가 2014년 1만4000개로 줄었다”며 “과도한 규제가 게임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임사업 종사자 수도 같은 기간 9만2533명에서 8만7281명으로 줄었다.
한경연은 게임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대표적인 규제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게임을 금지한 ‘강제적 셧다운제’를 꼽았다.

한경연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기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될 뿐 아니라 중국, 태국 등에서 이미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며 제도 폐지 검토를 강조했다.
김수연 한경연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게임산업은 세계 4위를 기록할 정도로 수익이 높고 콘텐츠 산업 수출에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유망산업인데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가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