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전담 검사 111명 배치

최근 잇달아 드러난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관련 범죄의 신고 의무자를 확대 지정하고 전담 수사검사 111명을 전국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등 9개 부처는 오늘(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혁신' 분야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아동 학대 범죄를 목격했을 때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직군의 범위를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입양기관 종사자까지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법무부는 아동학대 전담 수사체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대구·광주지검 등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고 전국 58개 검찰청에 아동학대 전담 검사 111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또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식 고발 전이라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선거사건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확대시행할 방침입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