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며 강력 반발했던 노동개혁 양대 지침을 정부가 오늘 전격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업무성과가 낮은 근로자를 사측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인데, 노정 간 갈등이 한층 격해질 전망입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오는 25일부터 전국 사업장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지침은 크게 두 가지.
우선, 업무성과가 낮은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사측이 해고를 남발하지 못하도록 해고 공정한 평가와 전환배치의 기회를 줄 것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 인터뷰 : 이기권 / 고용노동부 장관
- "기업의 인사 운영을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1년에 1만 3천 건 이상의 해고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근로계약 관계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취업규칙을 바꿀 때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대폭 완화한 겁니다.
즉 합리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없더라도 회사가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동계는 저성과자 해고는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강훈중 / 한국노총 대변인
- "기업입장에서 봤을 땐 눈엣가시인 사람들, 예를 들어 바른말을 많이 한다든지 노조간부들을 대상으로 저평가해서 해고할 수 있는 제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는 29일 서울역에서 시위를 열고 양대 지침 폐기를 요구하는 투쟁을 벌일 계획이어서 노동개혁을 둘러싼 노정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며 강력 반발했던 노동개혁 양대 지침을 정부가 오늘 전격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업무성과가 낮은 근로자를 사측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인데, 노정 간 갈등이 한층 격해질 전망입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오는 25일부터 전국 사업장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지침은 크게 두 가지.
우선, 업무성과가 낮은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사측이 해고를 남발하지 못하도록 해고 공정한 평가와 전환배치의 기회를 줄 것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 인터뷰 : 이기권 / 고용노동부 장관
- "기업의 인사 운영을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1년에 1만 3천 건 이상의 해고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근로계약 관계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취업규칙을 바꿀 때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대폭 완화한 겁니다.
즉 합리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없더라도 회사가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동계는 저성과자 해고는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강훈중 / 한국노총 대변인
- "기업입장에서 봤을 땐 눈엣가시인 사람들, 예를 들어 바른말을 많이 한다든지 노조간부들을 대상으로 저평가해서 해고할 수 있는 제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는 29일 서울역에서 시위를 열고 양대 지침 폐기를 요구하는 투쟁을 벌일 계획이어서 노동개혁을 둘러싼 노정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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