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대체근로 도입시 취업자 20만명 증가"

우리나라가 대체근로를 도입하면 취업자 수는 20만명 이상 증가하고 파업 기간은 평균 34.3%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체근로는 파업 중 신규채용을 하거나 기업의 외부인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해외사례 및 경제적 효과를 통해 본 대체근로 도입의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주(州)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여부가 다르게 적용돼 대체근로의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이 가능한 캐나다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분석을 진행했다.

한경연이 고용노동부, 언론보도, 기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대체근로를 도입할 경우 노사 간 교섭력의 불균형이 감소해 파업기간이 평균 약 34.3%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 기준으로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65만1000일이었는데 대체근로가 허용됐다면 약 22만3554일이 줄어들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대체근로가 허용되면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0.469%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돼 2014년 기준 취업자 수가 20만명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이 대체근로를 운용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