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률 OECD 최악...고령층 생계형 강력범죄 증가하나

올해 전반적으로 5대 범죄가 소폭 줄어드는 가운데 고령화 여파로 노인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는 경찰 전망이 나왔다.
특히 노인들의 생계형 범죄가 강력범죄로 진화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신종 사이버 금융범죄와 계층·성별 갈등으로 인한 명예훼손·모욕 범죄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10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치안전망 2016’에 따르면 올해 살인·강도·강간(추행)·절도·폭력 등 5대 범죄가 줄면서 전체 범죄 건수도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전체범죄 발생 건수가 179만여건으로 지난해 185만여건 대비 6만여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61세 이상 노인들의 범죄는 늘어날 것으로 예견됐다. 이른 정년과 고용불안 때문에 경제적 빈곤과 생계 위협이 가중되면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들의 심리적 불안감과 위축감, 사회적 고립 상황이 범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61세 이상 범죄자는 지난해 9월 기준 전년 대비 증가율 9.1%를 기록해 연령대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5년간 강간·강제추행 범죄의 경우도 2010년 전체 11.8%에서 2014년에는 15.4%로 증가폭이 가장 높았다. 경찰은 “노인 빈곤이 늘어날 수록 생계형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로 진화할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적인 경제불황 속에 국내 취업난·가계부채 문제가 심화하면서 사기, 횡령 등 지능범죄도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IT·첨단기술에 취약한 노인층이 주요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갈수록 지능화하는 보험 사기와 신종 사이버 금융범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갈등, 남녀 갈등 등이 첨예해지면서 상대방에 대한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예정된 총선 전후로 선거범죄도 많아질 전망이다. 선거범죄는 지방선거가 있던 2010년과 2014년 각각 2417건, 1874건, 18대 대선과 19대 총선이 겹쳤던 2012년은 1262건 발생했다.
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이 전개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북한의 대남혁명 전위조직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이 우리나라 역대 대선·총선에 적극 개입해 왔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경찰은 올해 20대 총선에서 반제민전이 특정 정당·후보에 대한 낙천·낙선 투쟁 지침을 하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북한 대남 사이버공작부가 정부의 경제정책과 노동개혁,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주요 이슈를 왜곡하고 유언비어 등으로 국론분열을 유도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그밖에 국제 사회에 테러 위협이 증가하면서 테러단체와 연계된 불법체류자, 국내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의해 국내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테러를 노리고 국내 잠입하는 경우나 국내에서 차별·상대적 박탈감 등을 느끼며 극단주의 사상을 접한 무슬림 등이 테러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경찰은 분석했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