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학생들, 법무부 '사법시험 존치' 발언에 '집단 자퇴 움직임'

로스쿨 학생들, 법무부 '사법시험 존치' 발언에 '집단 자퇴 움직임'



법무부가 2017년 폐지 예정이었던 사법시험을 4년 더 유지하자는 의견을 3일 내놓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많은 로스쿨 학생회가 이날 늦은 오후 각 학교에서 긴급 총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일부 학교 로스쿨생들은 사법시험 유예 결정 철회를 위해 집단 자퇴와 학사일정 거부를 비롯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는 오후 2시 총회를 열어 학생 전원 자퇴서 작성을 의결했고, 로스쿨 재학생과 휴학생 포함 전체 인원 480명 중 350명이 투표에 참여해 292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또 모든 수업과 기말시험 등 학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다음 학기 등록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학내외에서 사시 폐지 유예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법무부의 유예 선언은 사실상 사시의 부활과 같으며,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학교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자퇴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집단 자퇴와 학사 거부 결의는 다른 로스쿨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와 건국대도 이날 오후 총회를 열어 서울대와 동일하게 전원 자퇴와 학사일정 전면 거부를 결의했고, 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서강대·한양대·한국외대 등 다른 서울권 대학 로스쿨 학생회도 이날 긴급 총회를 소집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서울시립대는 4일 총회를 열 예정입니다.

지방권 학교 중에서는 전남대 학생회가 이날 긴급 총회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의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뿐 아니라 학교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4일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영성 부산대 로스쿨 원장은 "정부의 사시 폐지 유예 결정은 신뢰 위반"이라며 "로스쿨에 대한 지적은 악의적인 것이 많으며, 로스쿨에 문제가 있으니 사법시험이 좋다는 의견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최준혁 인하대 로스쿨 교무부원장은 "법무부 안은 아직 법률로 실현된 것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지만, 이는 그동안 정부를 믿고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의 길을 준비해온 이들의 신뢰를 저버린 처사"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경북대 로스쿨의 한 관계자도 "법무부가 법치와 신뢰의 원칙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며 "교수들 사이에서는 이럴 바에야 '로스쿨'을 하지 말고 '법대'로 돌아가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종학 충남대 로스쿨 원장은 "사시 폐지를 4년 미뤄봐야 갈등만 불거지니 빨리 결정해 혼란을 끝내야 한다"며 "오늘 발표는 법무부, 즉 정부의 입장일 뿐인 만큼 국회가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처리해 사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상찬 제주대 로스쿨 원장은 "내일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이 모이는 총회에서 사법시험 폐지 유예와 관련한 내용이 논의되면 결과에 따라 대학 차원의 대응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