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중국·대만 인터넷에 7만9천건 노출

중국과 대만의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된 주민번호가 7만9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류근찬 의원은 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명의 도용이나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대만 정부는 자국 내 근거가 될만한 법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가 수차례 요청한 삭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