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투성이 지자체의 모럴해저드 ‘인건비는 매년 1조씩 늘렸다’

5조원의 빚더미에 올라 있는 인천시는 지난해 공무원 인건비로만 8809억원을 지출했다. 전년대비 488억원이나 늘었다.
인천시 공무원수(자치구 포함, 계약직 제외) 정원은 지난 2013년 1만 3018명에서 2014년 1만 3210명으로 1.5%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인건비는 5.9% 늘어난 셈이다. 인천시의 경우 아시안게임 개최 후유증 등으로 지난 7월 부산, 대구와 함께 재정위기 주의 지자체로 첫 지정됐다. 인천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인 35.25%로 올라선 상태다. 사정이 이런데도 인천시는 지출을 바짝 조이기는 커녕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지출을 2011년 이후 3년간 매년 500억~700억원씩 증가해 왔다.
문제는 이처런 인건비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게 인천시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자체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매년 1조원 이상씩 늘면서 지난해 20조 4292억원을 기록, 사상 처음으로 20조원대를 돌파했다. 이를 전체 지자체 공무원 수로 나누면 1인당 평균 6912만원을 받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자체 공무원 총 인건비는 ▲2010년 16조 3471억원 ▲2011년 17조 135억원 ▲2012년 18조 2717억원 ▲2013년 19조 1759억원 등 매년 1조원 안팎씩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대비 6.5%(1조 2533억원)이 늘어났다.
공무원 수 증가폭에 비해 임금증가율이 높다보니 1인당 평균 인건비 역시 ▲2010년 5814만원 ▲2011년 6001만원 ▲2012년 6345만원 ▲2013년 6580만원 ▲2014년 6912만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최근 지자체 공무원 보수총액이 늘어난 것은 복지수요가 늘어난 데 따라 인력수요가 증가했고, 소방직 공무원들 채용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밝혔다.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건비가 1조원 안팎씩 늘어난 것은 방만한 재정운영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정부가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 총액 증가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대신 지자체에 기구, 정원 등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주고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이를 감시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