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안마시술은 성매매 알선·부수 행위"

안마시술소에서 챙긴 불법이득을 추징할 때 안마와 성매매 비용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유 모씨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안마시술이 성매매 알선 행위에 포함되거나 부수된 것에 불과해 '안마대금과 성매매대금이 구분된다'는 유씨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