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별도 신청 없이 받을 수 있다! 제도 어떻게 바뀌었나보니? '오호'

주거급여, 별도 신청 없이 받을 수 있다! 제도 어떻게 바뀌었나보니? '오호'

A씨 일가족 7명은 A씨가 매달 벌어오는 270만원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7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259만원을 넘는 탓에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달부터 월 8만5천원씩 주거급여를 받게 됩니다. 지난 1일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가 시행되면서 주거급여 지급 기준이 중위소득의 43%까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개편 주거급여에 따른 첫 급여를 20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상한선'인 기준임대료 이하에서 실제 임차료만큼 현금으로 받는 임대가구가 67만가구, 주택 수선을 지원받는 자가가구가 5만6천가구입니다.

총 급여 대상은 72만6천가구로 종전 주거급여 제도에 따른 수급자 68만6천가구보다 4만가구 정도 늘었습니다.

다만, 늘어난 가구 가운데 3만5천가구는 종전 제도에서도 주거급여 지원 대상(소득이 중위소득의 33% 이하)은 아니지만, 의료비 면제 등 정부의 현물지원을 받는 대상(소득이 중위소득의 33% 초과 40% 이하)이던 가구입니다.

이들은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 없이 개편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조치됐습니다. 따라서 A씨처럼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다 이번에 주거급여를 신청해 받게 된 경우(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초과 43% 이하)는 5천가구 남짓입니다.

한편, 정부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를 발표하며 내세웠던 목표인 '주거급여 97만가구 지급' 달성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97만가구는 2012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득이 주거급여 지급 기준(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를 추린 것입니다.

그러나 개편 주거급여를 처음 지급받는 가구 수(72만6천가구)에 현재까지 신청은 했지만 지급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구 수(약 17만가구)를 더해도 90만 가구가 안 됩니다.

다만, 주거급여 신청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한 달 6만7천여가구가 신청했으나 이번 달은 17일까지 12만1천가구가 신청했습니다. 하루 1만가구 정도가 새로 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편된 제도의 첫 시행인만큼 안정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이 개편된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