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강력범죄 2년새 40% 늘어

65세 이상 노인이 저지른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범죄가 2년 새 40%나 증가했다. 평균 수명이 늘고 신체 연령이 상대적으로 젊어지면서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도 많아졌다.
10일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범죄는 2011년 6만8836건, 2012년 7만1721건, 2013년 7만7260건으로 2년 새 12.2% 늘었다.
노인 인구가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건수가 줄어들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연령대와는 확연히 비교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범죄는 2011년 759건, 2012년 818건, 2013년 1062건으로 2년 새 39.9% 증가했다.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2011년 608건에서 2012년 676건, 2013년 891건으로 강력범죄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상해·폭행 등 폭력 범죄도 2011년 1만3390건에서 2013년 1만4216건으로 늘었다.

노인 범죄는 대부분 우발 범죄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노인들은 강력범죄의 동기로 대부분 ‘우발적’(337건)을 꼽았다. 폭력범죄도 ‘우발적’(5973건)을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노인들이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범죄까지 저지르는데는 가난과 고독, 질병 등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11년 기준 48.6%, 특히 독거노인 가구의 빈곤율은 7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3~12월 노인 1만451명을 조사한 결과 89.2%가 고혈압, 관절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이중 33.1%는 우울 증상을 지녔고, 10.9%는 자살을 생각해본 것으로 확인됐다. 자살 충동을 느낀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40.4%), 건강문제(24.4%), 외로움(13.3%), 가족·친구와의 갈등 및 단절(11.5%) 등이었다.
전문가들은 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일자리·주거문제 등을 해결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노인들의 환경이 열악해진 게 노인범죄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라며 “노인복지제도를 확충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할 때 연령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등 노인범죄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