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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위헌 여부 헌재서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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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위헌 여부 헌재서 공개변론
입력 2015-05-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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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동의 없이 화학적 거세를 허용한 법이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 의견을 수렴합니다.
헌재는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올해 안에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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