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동결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

'기준금리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7일 기준금리를 연 2.0%로 동결한 것은 시장과 전문가들의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한은은 지금의 금리 수준이 경제 성장세를 지원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고, 지난해 두 차례 단행한 금리 인하의 효과를 살피고 있습니다.

섣불리 금리를 추가로 내리면 저금리와 부동산금융 규제 완화로 급증세를 보인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계부채나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을 걱정하기보다 금리를 더 내려 예상보다 부진한 경기부터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에는 아시아 국가들이 금리 인하 등 적극적 통화완화 정책을 펼치자 한국도 여기에 동참해야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압박 또한 강해졌습니다.

한은은 지난달에도 금통위 의사록을 통해 올해 국내 경제가 전망치(연 3.4%)대로 성장한다면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의 부작용이 경기 하방 위험보다 더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하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던 정부도 단기적 경기 부양보다는 구조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통위를 앞두고 진행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설문조사에서 채권 전문가의 91%가 기준금리 동결을 점친 이유입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 결정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거시경제의 상·하방 위험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도 금리 동결의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리 결정의 주요 변수로 꼽히는 가계부채는 작년 1∼7월만 해도 월평균 3조4천억원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8월 초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증가 속도가 두 배로 빨라졌다. 작년 8∼11월 가계대출은 월평균 6조8천억원 늘었습니다.

정부가 연 1%대 저금리의 수익공유형 주택대출을 도입한 상황에서 금리가 추가 인하되면 가계부채가 더 급속히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게다가 시장 예상대로 올해 6월께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지금의 저금리 기조를 돌릴 수밖에 없는 외부 압력이 생깁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자본 유출을 막는 차원에서 미국보다 1∼2% 포인트 정도 높게 금리를 유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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