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아이디 돌려가며 정치 편향 댓글 작성…대체 왜?

현직 부장판사, 아이디 돌려가며 정치 편향 댓글 작성…대체 왜?

현직 부장판사가 인터넷에 정치 편향된 댓글을 상습적으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A 부장판사(45)는 포털사이트에서 아이디 3개를 사용해 각종 기사에 야권을 비난하고 여권을 옹호하는 악성 댓글을 상습적으로 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디를 돌려가며 확인된 댓글만 2000여 개로 실제 올린 댓글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장판사가 사용한 포털 아이디는 최소 3~5개, 이슈가 되는 사안마다 온라인 기사에 여권을 옹호하는 댓글을 상습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또한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 '종북 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안타깝다'는 댓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해 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비선 실세' 의혹을 받은 정윤회 시와 관련해서도 댓글을 통해 "비선실세 의혹은 허위날조"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김 모 씨 사건에 대해서는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는 댓글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논란이 일자 본인이 댓글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부장판사가 댓글을 단 경위와 이유를 면밀히 조사해 법관윤리강령에 저촉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A 부장판사가 익명이 보장되는 공간이어서 판사로서의 지위보다 개인적인 생각들을 표현했다고 말했다"며 "사적인 영역에서 이뤄진 댓글 행위가 알려지게 된 경위가 의문이지만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킨 데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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