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교포' 신은미…기소 가능할까?

【 앵커멘트 】
신은미 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가 드러났다고 해도 실제로 기소나 처벌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재미교포 즉 미국 시민권자인 것이 걸림돌입니다.
노경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신은미 씨의 처벌에 대해 법조계는 처음부터 미지수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신 씨를 처벌했다가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국가보안법 위반 수준의 무거운 혐의가 드러나야만처벌할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반국가단체 찬양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에 포함되지만 신 씨의 발언을 북한 찬양으로 볼지, 표현의 자유로 볼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확대해석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 씨의 발언이 대한민국 체제를 위해 할 의도가 담겼는지를 입증해야 기소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이 신 씨의 출국정지를 요청한 기간은 20일까지.

이 기간까지 혐의를 확정해 기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 [jkdroh@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