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바뀐 할인율 찾아보니…'충격'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바뀐 할인율 찾아보니…'충격'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개정 도서정가제 법안이 2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개정된 도서정가제는 할인폭을 최대 15%로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이에 따라 도서정가제 대상이 전자책을 포함한 모든 도서로 확대되고, 허용 할인폭도 직접 할인 10%, 간접할인 5%를 합쳐 15%를 넘을 수 없게 됐습니다. 즉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포함해도 15%를 넘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전날까지 주요 인터넷 서점 홈페이지가 접속 폭주로 마비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은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고 책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사회복지시설만 예외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서정가제 시행 초기에 책값 인상 효과로 판매가 위축될 우려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정가 하향 조정에 따라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도서정가제가 도입됐지만 출간 후 1년 6개월이 지난 구간과 학습참고서는 예외로 한 데다 정가의 19%까지 할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해,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법안으로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도서 판매 감소와 소비자 부담 증가로, 최악의 법안이라 불리는 '단통법'을 잇는 '제2의 단통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소식에 네티즌들은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책 비싸지겠구나"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소비자 부담만 커진다"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출판계 더 위축되지 않을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