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무조정실 사회갈등관리 제역할 못해"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22일 "제주 강정마을, 밀양 송전탑, 세월호 사태 등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고 있으나 사회 곳곳의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날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무조정실이 자체 선정한 사회갈등 43건 중 17건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났다"며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지원관실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 의원이 공개한 '2014년 국무조정실 선정 43가지 사회갈등' 중 지역 갈등 조짐이 있는 동남권 신공항 유치 문제를 비롯해 백운산 남부학술림의 서울대법인 소유화 관련 갈등,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대책기준 관련 갈등, 월성 원전1호기 계속 운전에 대한 안전성 우려 갈등 등의 사안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활동 내역이 아예 없었습니다.
　정 의원은 "국무조정실 및 정부에서는 사회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에 대해 공식 조사한 데이터도 없다고 답하는 등 실질적인 사회갈등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다수의 사회갈등은 여러 부처가 연관돼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이 역할을 맡아야 할 국무조정실이 사회갈등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